2014.  9.

제179회 익산시의회(정례회)

2014행정사무감사자료

[산업건설위원회]

농업기술센터

순     서

□	농산과	………	3
□	농산유통과	………	81
□	농촌지원과	………	137
□	연구개발과	………	183
□	축산과	………	237

농 산 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3 업무성과 및 반성 ………………………	7
				2.	201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8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12
				4.	2013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7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18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1
				7.	2013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	27
				8.	기금 운용 관련 …………………………………	28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30
				10.	용역사업 관련 …………………………………	33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	33
				12.	인․허가 민원관련 ……………………………	34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35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38
				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구입현황(3천만원이상) ………………	40

	□		감사자료 공통사항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41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46
				18.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49
				19.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50
				20.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50
				21.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50
				22.	국․도비 반납 현황 ……………………………	51
				23.	2013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52
				24.	2013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52
				25.	2013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53
				26.	2013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53
				27.	소송 사건 현황 …………………………………	54
				28.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57
				29.	각종 보조금 지급 내역…………………………	59
					29-1. 벼 육묘용 상토 지원 현황
					29-2.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현황
					29-3. 민관협력농정시스템확립사업 지원 현황

	□		농산과 요구사항
				1.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	63
				2.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 …………………	64
				3.	기능성쌀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	65
				4.	금강 EH(Eco&History)tour 조성 ……………	66
				5.	농어촌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	67
				6.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용머리,함라) …………	68
				7.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미륵산,다송) …………	70
				8.	여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72
				9.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	73
				10.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	74
				11.	농촌생활환경개선(황등) …………………………	75
				12.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 현황 ………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사항 포함, 읍면동별)	76
				13.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 …………… (단속결과 위반사항 등)	77
				14.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현황 ……………………	78
				15.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현황 ……	78
				16.	농지전용 용도변경 현황 ………………………	78
				17.	저수지(소류지)의 유지관리실태 현황 …………	79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3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농정기획담당		강 신 명	□

□ 성      과

◦ 농업인 복지지원

▸ 농업인 자녀 학자금,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폭증가 ‘12년 1,604ha ⇒ '13년 4,902.2ha

◦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확충

▸ 벼 육묘장 설치 지원 : 121동  1,192백만원

- 벼공동육묘장 4동, 녹화장 1동, 소규모 비가림육묘장 116동

▸ 벼 육묘용 상토 지원 : 10,000ha  1,000백만원

◦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 유기질비료 지원 : 22,406톤(국 19,988 자체 2,418) 2,250백만원

▸ 친환경 토양개량제 지원 : 13,596톤 1,850백만원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원 : 339ha  169백만원

◦ 농촌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 4개권역 사업과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추진

- 용머리권역 상생관 개관 및 억새축제 개최(방문객 10,000여명)

▸ 농촌체험휴양마을 1등급 선정 ⇒ 『산들강 웅포 마을』

- 농식품부 주관 농촌관광사업 등급제 평가

▸ 농업기반시설정비 : 6개사업 247개소  4,195백만원

▸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 도로포장․배수로 정비 10㎞ 등  1,620백만원

2. 201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농정기획담당		강 신 명	□

【 2014. 2. 28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농산과				32,882,962	28,457,862	4,425,100	86.5
	농업 경쟁력 강화			16,929,605	13,176,479	3,753,126	77.8
		농업인복지지원		2,986,162	2,696,815	289,347	90.3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572,000	561,668	10,332	98.2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지원	451,440	451,330	110	100.0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28,080	25,020	3,060	89.1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지원	7,020	4,172	2,848	59.4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346,790	346,490	300	99.9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71,608	71,595	13	100.0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지원	2,023	1,755	268	86.8
			경관보전직접지불제	1,507,201	1,234,785	272,416	81.9
		농업정보제공 및 농민단체활성화		245,200	245,200	0	100.0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60,000	60,000	0	100.0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	67,200	67,200	0	100.0
			한국 농정신문보급지원	33,000	33,000	0	100.0
			농촌봉사활동지원	6,000	6,000	0	100.0
			민족농업전진대회	8,000	8,000	0	100.0
			농민회영농발대식	5,000	5,000	0	100.0
			농업인 교육사업	4,000	4,000	0	100.0
			농정연구회 교육	8,000	8,000	0	100.0
			친환경농업선진지견학	4,000	4,000	0	100.0
			농업경영인육성	50,000	50,000	0	100.0
		민관협력 농정시스템 확립		1,988,763	63,763	1,925,000	3.2
			향토산업육성사업(보조)	300,000	0	300,000	0.0
			농어촌공동체회사활성화지원	37,500	37,500	0	100.0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운영	1,263	1,263	0	100.0
			농촌어린이 지원	10,000	10,000	0	100.0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15,000	15,000	0	100.0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육성	80,000	0	80,000	0.0
			금강EH(Eco&History)tour	1,545,000	0	1,545,000	0.0
		농림사업추진		117,719	117,578	141	99.9
			농림사업추진	46,783	46,720	63	99.9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70,936	70,858	78	99.9
		쌀경쟁력제고사업		2,969,035	2,929,986	39,049	98.7
			쌀경쟁력제고사업	778,000	775,200	2,800	99.6
			쌀경쟁력제고사업	35,000	35,000	0	100.0	사고
			지력증진사업(보조)	792,050	792,050	0	100.0
			녹비작물지원사업	91,200	86,092	5,108	94.4
			비가림벼육묘장설치지원사업	360,000	356,400	3,600	99.0
			비가림벼육묘장설치지원사업	14,400	10,800	3,600	75.0	사고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632,300	608,359	23,941	96.2
			들녘별쌀경영체육성사업	36,000	36,000	0	100.0
			재해 및 복구지원	70,860	70,860	0	100.0
			재해 및 복구지원	159,225	159,225	0	100.0	예비비
		친환경농업육성		7,513,080	6,361,305	1,151,775	84.7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500,000	499,618	382	99.9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532,000	314,928	217,072	59.2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175,781	173,600	2,181	98.8	사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지원사업	169,375	169,375	0	100.0
			토양개량제 지원	1,855,270	1,850,747	4,523	99.8
			벼육묘용상토지원	500,000	500,000	0	100.0
			친환경농산물및GAP 인증비용지원	54,000	52,481	1,519	97.2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1,788,838	1,751,609	37,229	97.9
			친환경농산물인증확대지원	136,500	130,688	5,812	95.7
			논에타작물재배로식품원료 생산인프라구축지원	280,000	280,000	0	100.0
			논에타작물재배로식품원료 생산인프라구축지원	140,000	140,000	0	100.0	사고
			우리밀소비촉진지원사업	52,278	52,278	0	100.0
			우리밀드림프로젝트지원	693,000	0	693,000	0.0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503,984	349,748	154,236	69.4
			GAP인증농가 안정성검사비 지원사업	33,454	4,800	28,654	14.3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98,600	91,433	7,167	92.7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751,643	593,458	158,185	79.0
			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26,400	26,400	0	100.0
			향토산업마을만들기 지원	200,000	45,144	154,856	22.6
			향토산업마을만들기 지원	196,543	196,543	0	100.0	명시
			향토산업마을만들기 지원	297,200	297,200	0	100.0	사고
			색깔있는예비마을만들기지원	8,100	8,100	0	100.0
			발효‧효소체험마을조성	10,000	6,671	3,329	66.7
			농촌활성화현장포럼운영	13,400	13,400	0	100.0
		농촌체험마을조성		299,251	109,779	189,472	36.7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246,000	56,528	189,472	23.0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53,251	53,251	0	100.0	명시
		농지관리		58,752	58,595	157	99.7
			농지이용관리 지원	58,752	58,595	157	99.7
	농촌환경 및기반시설정비			15,677,840	15,007,792	670,048	95.7
		농촌환경정비		10,103,536	9,814,336	289,200	97.1
			농촌마을 종합개발	5,810,900	5,801,000	9,900	99.8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620,000	1,340,700	279,300	82.8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72,895	172,895	0	100.0	명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9,741	9,741	0	100.0	사고
			농촌테마공원조성	2,490,000	2,490,000	0	100.0
		농업기반시설정비		5,574,304	5,193,456	380,848	93.2
			농업생활용수보수및보강	198,937	198,407	530	99.7
			한발대비용수개발	242,000	49,000	193,000	20.2
			한발대비용수개발	49,240	49,240	0	100.0	명시
			한발대비용수개발(재해대책비)	361,095	361,027	68	100.0	명시
			저수지 보수공사	75,000	74,993	7	100.0
			저수지 보수공사	32,715	32,715	0	100.0	명시
			경지정리지구보수 및보강	189,234	189,234	0	100.0
			농업용 배수로정비	550,420	432,845	117,575	78.6
			농로확포장	490,900	490,476	424	99.9
			농로확포장	37,000	37,000	0	100.0	명시
			농로확포장(보조)	217,000	202,742	14,258	93.4
			농로확포장(보조)	20,000	20,000	0	100.0	명시
			농로확포장(보조)	18,792	18,792	0	100.0	사고
			기계화경작로확포장	3,000,000	2,945,414	54,586	98.2
			기계화경작로확포장	88,271	88,271	0	100.0	명시
			국유재산실태조사지원	3,700	3,300	400	89.2
	재무활동			199,912	198,568	1,344	99.3
		보전지출		199,912	198,568	1,344	99.3
			보전지출	199,912	198,568	1,344	99.3
	행정운영경비			75,605	75,023	582	99.2
		기본경비		75,605	75,023	582	99.2
			기본경비	75,605	75,023	582	99.2

3.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농정기획담당		강 신 명	□
		친환경농업담당		이 철 수	□
		기반조성담당		이 옥 섭	□
		농지관리담당		이 한 순	□
		마을만들기담당		김 남 북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농어민 소득원 개발육성 기금 운용 철저 ▸농어민 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운용이 극히 저조한 바 다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하기 바라며, 동 기금에서 체납액 368,102천원에 대한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기 바람.	▸기존 농가 부담이자율을 3%에서 2%로 농어민 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농가부담을 줄였으며, 매분기별로 읍․면․동장에 추천을 받아 심의 후 농협은행 익산지시부에서 대출하고 있으며, 각종 이․통장 회의 시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2013년도에 27,750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고지서발송‧유선독려 등 체납액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강신명
2	•함라 우리밀 축제 정산 철저 ▸우리밀 축제 정산시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식사재료구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는 등 정산내용이 미흡하므로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행사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밀 축제라는 느낌을 받을 수 없고 지역행사임에도 대형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지역상권을 외면하는 등 보조금 지원의 의미가 없으므로, 다음부터는 행사를 자제하기 바람.	▸간이영수증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식사재료 구입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음. ▸2013년부터는 우리밀 축제를 개최하지 않았음. 추후 행사를 개최하게 될 경우 대형마트 물품구입을 지양하고 행사내용도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하여 의미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강신명
3	•개간답 타작물 재배홍보 ▸개간답 벼농사는 미질저하를 초래하므로 개간답에 타작물 재배를 확대 하도록 홍보하여 익산쌀 품질 향상을 재고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개간답에 벼대신 가공용쌀 등 타작물 재배 하도록 이통장 회의 등을 이용 홍보 조치.	이철수
4	•비료지원사업 추진 철저 ▸규산질비료를 농가에 지원하였는데 살포되지 않고 길에 방치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규산질 비료를 모두 살포하여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바람	▸ 규산질비료 공급지역 살포현장 확인 조사 실시 → 미 살포 물량 적발시 즉시 창고이관․포장재씌우기 등 조치 ▸하반기 물량 공급후 살포현장 점검으로 모두 살포 완료	이철수
5	•보조금관리철저 ▸예산결산결과 국비 집행잔액이 58,918천원임에도 행정감사자료에는 국비 85,119천원이 추가로 반납되었는바,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여 조치 바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시 조기집행 목적으로 사업완료 전 사업비 전액을 농협중앙회에 지출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액 회수하여 반납 완료	이철수
6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철저 ▸공사 설계시 현장확인을 철저하게 하여서 설계변경 등이 최소화하여야 하나 설계변경 32건에 63백만원 정도 설계변경 하였는 바, 실시설계용역시부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농로포장 준공검사시 포장두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므로 코아기를 구입하여 준공검사시 포장두께 등을 철저히 검사하기 바람.	▸철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져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육실시(공사감독 공무원) ▸검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예산투자 최소화방안 종합검토 (품질전문기관 위탁검사 등)	이옥섭
7	•저수지(소류지)의 정비 철저 ▸저수지(소류지)의 준설 및 여수토 보수 등의 정비가 미흡함으로 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저수지(소류지) 정비실태 파악 및 예산편성에 만전	이옥섭
8	•인수인계 철저 ▸농로포장 요구 민원 등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에서 민원인에게 구두로 약속한 사항이라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인수인계 철저로 민원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옥섭
9	•(구)이리농림고등학교 저수지 관련 ▸(구)이리농림고등학교 저수지 용량이 26,000㎥로 지역내 저류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음에도 폐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140억원을 투자하여 저수용량 23,000㎥의 마동우수저류지를 조성하고 있는 바 폐쇄시점 및 사유, 관계서류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향후 저수지 보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농고방죽 용도폐지관련 보고완료(2013.7.29)	이옥섭
10	•침수피해 방지 철저 ▸상습피해지역인 탑천주변 농지에 대한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황등호 복원사업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만전	이옥섭
11	•비우량농지의 농업진흥지역해제 검토에 대하여 ▸우량농지가 아닌데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시민의 불편이 있으므로 비우량농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등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임야․잡종지․대지 등도 지정이 가능함 ▸농업진흥지역의 변경․해제권자는 도지사로써 농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당해지역의 여건변화로(2ha이하) 해제요건 충족 시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할 수 있으며, 민원신청 시 검토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구 등을 적극 반영하여 처리토록 하겠음	이한순
12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 ▸향토산업마을에서 공동이용시설인 가공시설, 농기계장비가 사유화 되지 않도록 공동소유, 공동관리 등 이익이 공동 배분되도록 이용 규칙을 만들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람.	▸향토산업마을 복합가공시설 건축물은 마을회 소유로 등기이전원칙이며, 시설물의 공동운영주체, 수익분배 원칙, 년간 사업운영계획을 포함한 운영관리계획서를 준공 전에 제출하게 되어있음.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하였음	김남북
13	•함라종합개발사업 ▸최초 사업계획 기획시 소득기반조성 및 작목반 구성 투자 계획 등 농민들 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마을경관조성은 지양하기 바람. ▸선진지 견학 참여자 조직 여부가 회의자료에 없는데 회의자료를 꼼꼼히 작성하기 바라며, 민주적이고 투명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두레뜰 영농조합법인이 생협과 저온저장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는 없고 생협의 농산물이 저장되어 있는데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기 바람. ▸두레뜰 소식지 제작에 한 두번 지원은 가능하나 사무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인건비를 따로 지출한 것은 과다 지출이므로 금후 예산편성을 자제하기 바람. ▸사무장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홈페이지 관리 관련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으므로, 홈페이지 관리는 사무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신규사업계획수립시 농민 수익증대를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마을경관정비관련 사업은 금번 실시계획 수립시 반영하였음 ▸선진지 견학 및 회의시 회의록 등 회의자료 작성을 철저히 하겠으며, 견학 등 인원 선발시 민주적인 방법을 통하여 선발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였음 ▸생협과의 계약서는 비치하고 있으며 저온저장고에는 함라친환경작목반의 밀 등 농산물이 보관되어 있고 주민 개개인의 소량보관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영농조합법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일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사무장을 포함한 주민스스로가 만드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예산을 조정하였음 ▸홈페이지 구축은 전자상거래 등 업데이트 이후 사무장이 관리하고 있음	김남북

4. 2013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농정기획담당		강 신 명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농정기획담당		강 신 명	□

일 시	2013. 7. 22.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이 경 애	답 변	시장
제 목	익산시 농업예산에 대하여			소관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특정사업, 특정법인 편중이 아닌 농민들이 생산비를 보장받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익산의 여건을 반영한 사업을 기획하고 각 농업단체와의 정책협의회를 정례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예산의 규모나 사업의 변화에 대한 견해
▣ 답 변 내 용 ◦ 국가의 농정기조에 따른 선택과 집중으로 준비된 대상자를 지원하였으며, 소규모농민에 대한 지금까지의 투자노력을 배가하겠음. ◦ 익산의 지역적 특성은 항상 고려되었으며, 좋은 품질․좋은 가격․네트워크화된 유통구조 확립을 위한 농민단체, 행정 등의 정책협의회 정례화를 추진토록 하겠음 ◦ 향후 농업예산은 확대계획이며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음 ▣ 처 리 내 용 ◦ 농업인단체와 정례간담회 추진 ---------------------------- 2회 실시 ▸농업계 현안해결을 위한 행정의 지원과 협조 ▸2014년 농업예산 등 우리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방안 모색 ▣ 금 후 계 획 ◦ 시 농업예산 분야별․사업별 예산 파악 ◦ 농업인 요구내용 관련부서 검토 및 농민단체 협의 ◦ 2015년 농업관련 예산 반영 및 확정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친환경농업담당		이 철 수	□

일 시	2013. 7. 22.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성 신 용	답 변	시장
제 목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중 개간답 타작물 재배에 대하여			소관부서	농업기술센터 (농 산 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대하여 쌀에 대한 관리대책수립 및 개간답 타작물 재배하고 우량농지는 쌀 생산 하여 익산시의 브랜드 쌀 경쟁력 제고
▣ 답 변 내 용 ◦ 개간답에 타작물 재배토록 홍보하고 타작물 재배시 시비지원 적극 검토 하여 개간답에 타작물 재배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 처 리 내 용 ◦ 개간답에 타작물 재배 희망품목을 조사 완료 ▣ 금 후 계 획 ◦ 개간답에 타작물 희망품목 적극유도 ◦ 개간답에 가공용 쌀 재배 및 사료작물 재배 권장 ◦ 가공용 쌀 재배시 ha당 2,200천원 지원하고 있음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기반조성담당		이 옥 섭	□

일 시	2013. 12. 19.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성신용	답 변	시장
제 목	황등호 복원사업에 대하여			소관부서	농업기술센타 (농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황등호 복원은 인근지역 침수피해 농민들의 숙원사업 뿐만 아니라 호남 지명의 유래지에 대한 의식고취를 통한 자긍심 고취 및 위상정립, 농경문화 역사유적을 발굴 보전을 통한 관광 상품화, 도심주변의 호수조성을 통한 시민휴식공간 마련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으므로 시장 공약사항 이행 요망
▣ 답 변 내 용 ◦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중인 탑천을 포함한 만경강 권역의 하천기본계획재정비 용역 검토시 침수피해 저감 방안 으로 유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포함될 경우 황등호 복원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될 것임. 앞으로 황등호 복원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여 중앙부처를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음. ▣ 처 리 내 용 ◦ 황등면 일원 침수피해방지를 위한 유수지조성 협의(농림축산식품부) : 2013. 02. 13 ◦ 만경강권역하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관련 업무협의(익산지방국토관리청) : 2013. 09. 02 ▣ 금 후 계 획 ◦ 황등호 조성(복원)사업 타당성조사 : 2016 ※ 만경강 권역의 하천기본계획재정비 용역 검토시 침수피해 저감 방안으로 유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포함될 경우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2017 ◦ 용지 매입 : 2018 ◦ 공사 착공 : 2019 ◦ 공사 준공 : 2021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농정기획담당		강 신 명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진도 (%)	비고
계	12건	3,570,439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520명	572,000 ∘분권 301,078 ∘도비 143,000 ∘시비 127,922	98.2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	342명	451,440 ∘국비 216,693 ∘도비 67,716 ∘시비 167,031	100
농가도우미지원	13명	31,200 ∘분권 13,200 ∘도비 7,800 ∘시비 7,080 ∘자담 3,120	89.1
농작물재해보험지원	1,752호	346,790 ∘도비 138,716 ∘시비 208,074	100
농업인안전공제지원	3,159호	71,608 ∘도비 21,510 ∘시비 50,098	100
경관보전직접지불제	953.2㏊	1,507,201 ∘국비 1,055,041 ∘도비 150,721 ∘시비 301,439	81.9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8개소	60,000 ∘국비 36,000 ∘도비 7,200 ∘시비 16,800	100
한국농어민신문보급	800부	67,200 ∘도비 13,440 ∘시비 53,760	100
한국농정신문보급지원	550부	33,000 ∘도비 6,600 ∘시비 26,400	100
고구마향토산업육성사업	1개소	300,000 ∘광특 300,000 ∘시비 0 ∘자담 0	0	사업포기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지원	1개소	50,000 ∘국비 25,000 ∘시비 12,500 ∘자담 12,500	100
기능성쌀선도클러스터육성사업	1개소	80,000 ∘광특 40,000 ∘시비 40,000	0	′14년으로 명시이월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친환경농업담당		이 철 수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진도 (%)	비고
계	25건	11,115,578
광역방제기 지원	2대	280,000 ∘도비 112,000 ∘시비 112,000 ∘자담 56,000	100
벼 공동육묘장 지원	4개소	400,000 ∘도비 140,000 ∘시비 140,000 ∘자담 120,000	100
벼공동녹화장 지원(사고이월)	1개소	50,000 ∘도비 17,500 ∘시비 17,500 ∘자담 15,000	100
소규모육묘장지원	13개소	130,000 ∘도비 45,500 ∘시비 45,500 ∘자담 39,000	100
우량종자채종포지원	35.5ha (2백만원/ha)	71,000 ∘도비 35,500 ∘시비 35,500	96
우수브랜드 쌀생산단지	200㏊	140,000 ∘도비 56,000 ∘시비 56,000 ∘자담 28,000	100
벼 육묘용 상토지원	10,000ha	1,000,000 ∘시비 500,000 ∘자담 500,000	100
지력증진사업	3,960.3ha	792,050 ∘도비 308,000 ∘시비 484,050	100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2개소	40,000 ∘국비 20,000 ∘도비 4,800 ∘시비 11,200 ∘자담 4,000	100
비가림벼 육묘장 설치지원사업	100동 (168㎡)	600,000 ∘시비 360,000 ∘자담 240,000	99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249.6ha	612,300 ∘국비 612,300	99.4
논에타작물 재배로식품 원료생산구축지원	3개소	236,000 ∘국비 100,000 ∘시비 40,000 ∘자담 96,000	100
우리밀소비촉진 지원사업	199개소	52,278 ∘도비 10,455 ∘시비 41,823	100
밭농업직불제사업(지방비)	305ha	280,100 ∘도비 126,625 ∘시비 153,475	45.1
밭농업직불제사업(국비)	511ha	205,394 ∘국비 205,394	99.7
녹비작물 종자대	51톤	91,200 ∘국비 36,480 ∘시비 54,720	93.7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418톤	1,000,000 ∘시비 500,000 ∘자담 500,000	99.9
친환경농업직접 지불제사업	339ha	169,375 ∘국비 169,375	99.9
토양개량제지원사업	13,596톤	1,855,270 ∘국비 1,263,689 ∘도비 162,474 ∘시비 429,107	99.7
친환경농산물 및 GAP인증비용지원	124건	54,000 ∘도비 16,200 ∘시비 37,800	97.1
유기질비료지원	19,988톤	1,788,838 ∘국비 1,177,962 ∘시비 610,876	97.9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118ha	197,200 ∘국비 39,440 ∘시비 59,160 ∘자담 98,600	92.7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2개소	682,855 ∘국비 200,000 ∘도비 98,000 ∘시비 234,000 ∘자담 150,855	59.1
친환경농업지구 (사고이월분)조성사업	1개소	251,218 ∘국비 65,855 ∘도비 32,977 ∘시비 76,949 ∘자담 75,437	98.7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지원	280ha	136,500 ∘도비 40,950 ∘시비 95,550	95.7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기반조성담당		이 옥 섭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진도 (%)	비고
합 계	10건	7,754,245
금강 EH tour 조성	1개소	1,545,000 ∘광특 1,390,000 ∘시비 155,000	0	′14년으로 명시이월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대형관정 및 양수장 유지관리 1식	120,000 ∘시비 120,000	100
한발대비 용수개발	대형관정 1개소 소형관정 2개소	49,000 ∘시비 49,000	100
저수지준설및보수	저수지준설 5개소	75,000 ∘시비 75,000	100
농업용배수로정비	배수로정비26개소	439,420 ∘시비 439,420	100
농로확포장	농로포장 26개소	490,900 ∘시비 490,900	100
농로확포장(보조)	농로포장 10개소	217,000 ∘도비 217,000	100
농촌생활환경정비(황등)	마을안길포장, 농로 포장, 배수로정비등	1,620,000 ∘광특 1,134,000 ∘시비 486,000	99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경작로 확포장	3,000,000 ∘광특 2,100,000 ∘도비 450,000 ∘시비 450,000	99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비부담금)	100ha	197,925 ∘시비 197,925	100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농지관리담당		이 한 순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진도 (%)	비고
농지이용관리지원	농지이용실태조사	58,752 ∘국비 56,004 ∘시비 2,748	99.7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마을만들기담당		김 남 북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진도 (%)	비고
계	11건	9,237,992
향토산업마을만들기 지원	1개소	200,000 ∘광특 100,000 ∘시비 100,000	30
향토산업마을만들기 지원	2개소	196,542 ∘광특 98,271 ∘시비 98,271	100	′13년 명시
향토산업마을만들기 지원	3개소	297,199 ∘광특 148,600 ∘시비 148,599	100	′13년 사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1개소	200,000 ∘광특 100,000 ∘시비 100,000	20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1개소	53,251 ∘광특 26,626 ∘시비 26,625	100	′13년 명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용머리권역)	용머리권역	1,116,000 ∘광특 781,000 ∘도비 78,100 ∘시비 256,900	100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함라권역)	함라권역	880,000 ∘광특 616,000 ∘도비 61,600 ∘시비 202,400	100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미륵산권역)	미륵산권역	558,000 ∘광특 391,000 ∘도비 39,100 ∘시비 127,900	100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다송권역)	다송권역	654,000 ∘광특 458,000 ∘도비 45,900 ∘시비 150,100	100
여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여산면	2,593,000 ∘광특 1,815,000 ∘도비 389,000 ∘시비 389,000	100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79,430㎡	2,490,000 ∘광특 1,245,000 ∘시비 1,245,000	100

7. 2013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

(진정,건의,청원 등)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기반조성담당		이 옥 섭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합 계	진 정	질 의	요청	탄원	건 의
4	1		3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요청	농로개설 요청	국호남 외6명	황등면 율촌리 14-24~889번지간농로개설 요청	국유지 확보후 처리가능 통보
	농로개설 요청	정권채 외4명	왕궁면 흥암리 44-4~44-13번지간 농로개설 요청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이첩
	배수로 및 농로포장요청	최영성 외2명	황등면 신성리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요청	농로포장 완료처리 완료 배수로정비 예산확보 후 시행통보
진정	배수로정비요청	최운선	여산면 태성리 177-14번지 배수로 정비 요청	예산 확보후 처리 가능 통보

8. 기금운용 관련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농정기획담당		강 신 명	□

▣ 기본현황

□ 기 금 명 :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 설치목적 : 농가경영안정및경쟁력배양으로농가소득향상 기여

□ 설치근거 : 익산시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

□ 재원조성 : 회수한 융자금, 일반회계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

□ 지원기준 : 법인은 5,000만원이내, 농가는 3,000만원이내

□ 융자조건 : 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 지원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기금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총자산	예 금			융 자 액			비고
	계	정기	보통	계	상환미도래	체납액
3,687	2,759	2,600	159	906		906

▣ 기금 보관상황(2014. 2. 28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은행명	금 액	계좌번호	이율(%)	비고 (만기일)
계		2,759,300
정기예금	농협	500,000	303-1152-0689-81	3.10	2016. 1. 13
〃	〃	1,000,000	303-0936-6500-71	2.90	2015. 3. 06
〃	〃	1,100,000	303-0785-4785-31	4.00	2014. 8. 20
보통(자유)예금	〃	159,300	344-01-009600	1.0

▣ 융자현황

년도	건수	융자금액(천원)	비고
계	116	2,470,890
2006	5	75,190
2007	20	326,400
2008	19	354,000
2009	19	398,500
2010	11	276,800
2011	14	340,000
2012	13	280,000
2013	15	420,000

▣ 미회수기금 현황

구 분	건수	체납액(천원)	비 고
계	89	906,626
과년도	89	906,626

▣ 잔고증명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관련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농정기획담당		강 신 명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심의․의결․자문 기능여부	비 고
농림수산심의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	29명	여
농업농촌발전 추진위원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	21명	여

▣ 각종위원회의 운영예산

위원회명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비 고
		수 당	금액(천원)
농림수산심의회	1회	7만원 / 21명	1,470
농업농촌발전 추진위원회	-	-	-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위원회	총 안 건			처 리 결 과					비고
	합계	심의	자문	원안의결	조건부	권장	유보	부결
농림수산심의회	1	1	-	1	-	-	-	-
농업농촌발전 추진위원회	-	-	-	-	-	-	-	-

▣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 농림수산심의회 : 시  장

□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 부 시 장

▣ 농림수산심의회 위원 명단

(2013 12. 31기준)

직 위	성 명	소 속(직위)	주 소	비 고
위 원 장	이 한 수	시 장	인북로32길 1(남중동)
부위원장	이 종 석	부 시 장	인북로32길 1(남중동)
위 원	임 병 술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인북로32길 1(남중동)
위 원	박 내 현	농업기술센터소장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위 원	송 춘 호	전북대학교 교수	고봉로 79(마동)
위 원	이 종 혁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장	무왕로 1063(영등동)
위 원	이 병 구	수도작 농가	망성면 신리2길 7-22
위 원	서 관 석	용연영농조합법인 대표	춘포면 사천길 68-5
위 원	최 수 범	북익산농협조합장	함열읍 함열1길 48
위 원	양 기 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익산사무소장	무왕로 1646(덕기동)
위 원	박 윤 점	원광대학교 교수	익산대로 460(신동)
위 원	김 봉 학	익산원예농협조합장	평동로 649(인화동 1가)
위 원	남 상 현	이익회 회장	낭산면 신북길 172
위 원	김 성 환	수산농가	용안면 용안로 81-10
위 원	김 민 선	한미식품 대표이사	평동로14길 34(금강동)
위 원	류 신 걸	류신걸회계사무소 대표	익산대로52길 28(남중동)
위 원	김 회 경	원광대학교 교수	익산대로 460(신동)
위 원	김 광 호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함열읍 익산대로 1794
위 원	서 동 선	익산시 농민회장	함열읍 익산대로 1798
위 원	이 동 호	망성농협조합장	망성면 무네미길 80
위 원	강 귀 근	농촌지도자 익산시연합회장	함열읍 정자1길 33
위 원	이 미 숙	한국여성농업인 익산시연합회장	여산면 태성화산길 72-3
위 원	강 금 자	익산시 생활개선회장	서동로4길 13-3(동산동)
위 원	김 근 섭	익산산림조합장	익산대로52길 22(남중동)
위 원	서 충 근	익산군산축협조합장	함라면 용산로 500
위 원	강 인	조경수협회 고문	오산면 항쟁로 202
위 원	김 정 호	전국한우협회 익산지부장	함열읍 함열6길 2
위 원	박 이 귀	대한한돈협회 익산지부장	인북로 288(남중동)
위 원	최 재 평	한국농업경영인 익산시연합회장	고봉로 272(영등동)

▣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 명단

(2013 12. 31기준)

직 위	성 명	소 속(직위)	주 소	비 고
위원장	이종석	익산시	익산시 인북로32길 1 (남중동)
부위원장	백영종	익산시	익산시 인북로32길 1 (남중동)
위원	한재철	익산시	익산시 인북로32길 1 (남중동)
위원	김주홍	익산시	익산시 인북로32길 1 (남중동)
위원	진선섭	익산시	익산시 인북로32길 1 (남중동)
부위원장	서동선	익산시농민회	익산시 익산대로 1798
위원	임병술	익산시의회	익산시 인북로32길 1 (남중동)
위원	조가옥	전북대학교	익산시 고봉로 79
위원	권태오	원광대학교	익산시 익산대로 501
위원	김정호	한우협회익산시지부	익산시 함열읍 함열6길 2
위원	천세영	쌀전업농익산시연합회	익산시 웅포면 제성1길 11
위원	양기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익산사무소	익산시 무왕로 1646 (덕기동)
위원	김광호	한국농어촌공사익산지사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4
위원	김보경	국립식량과학원	익산시 평동로 457 (송학동)
위원	이종혁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	익산시 무왕로 1063
위원	서충근	익산군산축협	익산시 함라면 용산로 500
위원	김봉학	원예농협	익산시 평동로 649
위원	윤남용	성당농협	익산시 성당면 성당로 195
위원	이미숙	한여농익산시연합회	익산시 여산면 태성화산길 72-3
위원	김인선	농촌이민여성센터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8
위원	황만길	군장대학교	군산시 성산면 군장대길 13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기반조성담당		이 옥 섭	□
작성자	:	마을만들기담당		김 남 북	□

(단위:천원)

용 역 명	용역업체	용 역 비	계약방법	비고
금강 EH tour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유)승우 엔지니어링	33,070	입 찰	학술용역
황등면소재지앞 인도정비외 6개소 실시설계용역	㈜ 동우	11,000	수의계약	기술용역
함라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건양기술공사	10,560	수의계약	기술용역
황등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 및 예비계획수립 용역	주식회사 참	9,405	수의계약	연구용역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농정기획담당		강 신 명	□

▣ 지 원 현 황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용 도	사 업 비	잔액	비고
한국농업경영인 익산시연합회	2013. 12. 5 ~12. 11 (7일간)	『익산쌀사랑 한마당 판매행사』참가	인천시계양구 농협하나로클럽 익산쌀사랑 한마당 판매행사에 따른 비용지원	29,550 (시비 23,550, 자담 6,000)	0

12. 인․허가 민원관련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농지관리담당		이 한 순	□

▣ 각종 민원서류 보완요구 및 반려 현황

신청인	신청일	반려일	반려사유	비고
농업회사법인 바이오에너지팜 아산(주)	2013. 5. 9	2013. 5.13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가설건축물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대상 불법농지에 해당

▣ 각종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해    당    없    음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

해    당    없    음

▣ 불허 취하 민원 현황

해    당    없    음

13.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기반조성담당		이 옥 섭	□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계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비고
팔봉동하남마을외4개소 배수로정비공사	32,900	9,621 (10,236)	(유)신안건설		‘13.11.01~’13.12.20.		수로관추가설치민원	증 615
여산면두여리금곡제 보수보강공사	50,000	31,714 (41,408)	(주)덕산건설		‘13.09.05~’14.01.02.		수로관추가설치민원	증 9,694
목천동72-11일원 농로포장공사	32,500	14,917 (17,264)	(주)디엠건설		‘13.10.16~’14.01.03.		거푸집수량오기	증2,347
삼기면서두리 배수로설치공사	45,000	32,954 (40,586)		(유)진영건설		‘13.05.13~’13.12.15.	개거연장 및 톤마대물량변경	증7,632
황등면신성리신성마을주차장조성공사	32,000	21,494 (21,836)	(유)해원건설		‘13.10.16~’13.12.14.		콘크리트옹벽을옹벽블록으로변경설치	증 342
황등면신성리대성마을주차장조성공사	56,000	38,528 (33,946)	(유)세솔건설		‘13.10.16~’13.12.14.		콘크리트옹벽을옹벽블록으로변경설치	감 4,582
금강동 1077일원 농로포장공사	36,000	14,784 (17,570)	금호토건(주)		‘13.09.05~’13.12.03.		사업구간내 용수로 정비 반영	증 2,786
신용동1235-1일원외 1개소배수로정비공사	25,000	9,666 (10,560)	㈜신토성건설		‘13.10.18~’13.12.06.		덮개길이및연장변경	증 894
황등면구자리무동마을외4개소농로포장공사	38,000	20,736 (23,380)	(주)미래로		‘13.05.21~’13.12.01.		진입로및답배수관 추가설치	증 2,644
망성면어량리1615 외1개소농로포장공사	21,000	9,729 (10,494)	(주)영신건설		‘13.10.16~’13.12.04.		포장폭변경 및 진입로 추가설치	증 765
황등면용산리대동마을외1개소농로포장공사	50,000	20,872 (22,580)	(유)금마건설		‘13.05.13~’13.11.22.		포장물량 및 진입로 추가설치	증 1,708
낭산면삼담리1839(하북지)외4개소배수로정비공사	28,500	11,551 (12,793)		(유)진영건설	‘13.10.28~’14.01.05.		관규격 변경 및 폐기물 증가	증 1,242
황등면동연리914번지(하동1)외1개소배수로정비공사	46,000	18,864 (21,733)	(유)장성건설		‘13.10.14~’14.01.01.		수문설치 및 PE관 설치	증 2,869
황등면죽촌리224-1번지외2개소농로포장공사	56,000	33,404 (33,470)	(유)성지토건		‘13.10.28~’14.01.15.		콘크리트포장 및 메쉬휀스물량증가	증 66
웅포면대붕암리940-9번지외2개소기계화경작로포장공사	49,000	23,486 (25,293)	(유)다산 종합건설		‘13.07.15~’13.11.11.		흄관설치 증가	증 1,807
황등면용산리411-80일원(황교마을)농로포장공사	45,000	19,201 (20,255)	(주)미래로		‘13.04.29~’13.10.20.		포장포변경 및 진입로추가	증 1,054
팔봉동은원~상두간 농로개설공사	29,000	19,373 (19,750)	(유)금마건설		‘13.05.13~’13.10.03.		측벽및포장물량변경,관급자재수량착오	증 377
신용동1288-15일원외 3개소농로보수공사	18,000	9,774 (10,946)	(유)시온개발		‘13.05.13~’13.07.11.		흄관 추가 설치	증 1,172
황등면율촌리516-2번지외3개소농로보수공사	18,000	9,808 (11,275)	(유)대호건설		‘13.05.29~’13.07.07.		보조기층,레미콘수량착오및포장면적증가	증 1,467
용안면용두리612번지외2개소농로보수공사	17,000	9,809 (5,998)	(유)은산		‘13.06.05~’13.07.10.		횡단배수관삭제	감 3,811
신흥동578-3일원외 3개소배수로준설공사	16,000	9,630 (15,846)	(주)도암건설		‘13.06.03~’13.06.30.		준설물량변경	증 6,216
삼기죽청지구 양수장설치공사	97,000	85,314 (86,559)	(유)아태건설		‘12.12.28~’13.08.01.		콘크리트블럭 및 포장추가설치	증 1,244
삼기면용연리대제마을외6개소배수로정비및농로포장공사	34,000	24,482 (27,510)	(유)우창건설		‘13.04.29~’13.06.17.		배수로정비물량변경	증 3,028
황등면신기리923번지외3개소농로포장공사	39,000	16,504 (19,176)	(유)일성 종합건설		‘13.05.13~’13.07.01.		플륨관 물량 변경	증 2,672
황등면황등리1774-3번지~1777-2번지(강남기업사뒤)농로포장공사	51,000	22,089 (24,642)	새한철강(주)		‘13.04.19~’13.06.07.		포장물량 및 횡배수관추가설치	증 2,553
삼기면소제마을외 3개소배수로정비공사	40,000	12,029 (11,626)	(유)대호건설		‘13.04.15~’13.06.03.		민원발생에따른 배수로물량변경	감 403
오산면외검마을 외3개소농로포장공사	40,000	23,750 (13,966)	거원건설(주)		‘13.03.27~’13.05.15.		민원사항에 따른 포장물량 변경	감 9,784
황등면죽촌리1132-5(제일사료앞)농로포장공사	44,000	21,234 (21,936)	(주)신토성건설		‘13.04.10~’13.06.08.		횡배수관추가설치	증 702
함라면신대리126-4번지외1개소배수로정비공사	30,000	12,254 (13,191)	(유)성옥건설		‘13.04.08~’13.05.27.		민원발생에 따른 포장물량 변경	증 937
성당면와초리328-1번지외3개소배수로정비및농로포장공사	21,000	12,883 (9,991)	(유)덕산건설		‘13.04.15~’13.05.25.		민원발생으로포장물량및L형측구삭제	감 2,892
웅포면웅포리판포마을외1개소배수로정비및농로포장공사	44,000	16,133 (17,964)	(유)태인건설		‘13.04.15~’13.05.24.		횡단배수관 및 답배수관추가설치	증 1,831
왕궁면구덕리1385일원배수로정비및CCTV	11,000	9,783 (10,930)	(유)범룡건설		‘13.04.18~’13.05.21.		배수로정비추가요청민원발생	증 1,147
낭산면삼담리오미마을배수로정비공사	20,000	7,933 (9,893)	(유)우창건설		‘13.04.12~ ‘13.05.21		흄관규격변경설치	증 1,960
팔봉당당산마을외 2개소배수로정비공사	50,000	15,834 (18,090)	(유)제성건설		‘13.03.27~ ‘13.05.15		답배수관 및 진입로추가설치	증 2,256
여산면태성리760-8번지외1개소배수로정비공사	19,000	8,415 (8,829)	㈜영신건설		‘13.04.08~ ‘13.05.24		답배수관추가설치	증 414
망성면무형리1809번지외1개소농로포장공사	44,000	21,502 (22,644)	(유)태우건설		‘13.03.20~ ‘13.05.14		답진입로추가설치	증 1,142
오산면 영성마을 농로포장공사	20,000	9,594 (9,594)	(유)신안건설		‘13.03.20~ ‘13.05.08		진출입로 설치	증 810 (관급변경)
낭산면 상석저수지 배수로정비공사	12,000	6,162 (9,006)	㈜호남 산업개발		‘13.03.29~ ‘13.05.02		관급자재(이팝나무)누락으로 사급처리	증 2,844
왕궁면봉암저수지 준설공사	82,000	78,810 (81,970)	(유)도곡건설		‘12.10.02~ ‘13.04.01		준설장비변경 및 사토장정산변경	증 3,159

14. 건설공사 집행현황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기반조성담당		이 옥 섭	□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백만원)	공사기간	추진상황
41건		1,897
망성면 무형리1837번지 농로포장공사	L=440m B=3.0m	46	13.03.20~13.05.14	완료
망성면무형리1809번지 농로포장공사	L=410m B=3.0m	44	13.03.20~13.05.14	완료
망성면무형리1859번지 농로포장공사	L=354m B=3.0m	36	13.03.20~13.05.14	완료
목천동72-11일원외 농로포장공사	L=270m B=3.0m	33	13.10.16~14.01.03	완료
금강동1077일원 농로포장공사	L=250m B=2.7m	39	13.09.05~13.12.03	완료
함라면신대리126-4번지외1개소배수로정비공사	L=309m 600~1000C	34	13.04.08~13.05.27	완료
삼기면용연리소제마을외3개소배수로정비공사	L=450m 600~800C	34	13.04.15~13.06.03	완료
여산면두여리 금곡제보수공사	1 식	57	13.09.05~14.01.02	완료
함라면금성리290번지 배수로정비공사	L=264m 1000C	46	13.09.11~13.12.09	완료
팔봉동당산마을외2개소배수로정비공사	L=676m 300~600C	50	13.03.27~13.05.15	완료
삼성동진자마을 기계화경작로포장공사	L=155m B=3.0m	40	13.04.01~13.05.20	완료
삼기면기산리125-2번지외1개소 기계확경작로포장공사	L=250m B=3.0m	43	13.08.12~13.12.09	완료
웅포면대붕암리940-9번지외2개소기계화 경작로포장공사	L=393m B=3.0m	48	13.07.15~13.11.11	완료
여산면제남리1226번지외1개소기계화경작로포장공사	L=348m B=3.0m	39	13.07.15~13.11.11	완료
오산면신교마을(목천리655-33일원)기계화경작로포장공사	L=320m B=3.0m	36	13.07.18~13.11.04	완료
망성면내촌리1308-6번지외1개소기계화경작로포장공사	L=321m B=3.0m	35	13.07.18~13.11.14	완료
춘포면오산리943-1번지일원 기계화경작로포장공사	L=370m B=3.0m	39	13.12.16~14.04.08	완료
황등면죽촌리1127-10(제일사료)외1개소농로포장공사	L=337m B=3.0m	32	13.04.10~13.05.28	완료
황등면죽촌리1132-5번지(제일사료앞)농로포장공사	L=440m B=3.0m	43	13.04.10~13.05.27	완료
황등면황등리1774-3번지~1777-2번지(강남기업사뒤)농로포장공사	L=450m B=3.0m	50	13.04.19~13.06.07	완료
황등면황등리116-2번지~119-1번지간농로포장공사	L=320m B=3.0m	36	13.04.19~13.05.28	완료
황등면구자리647-1번지~신성리628-7번지간농로포장공사	L=1,335m B=3.0m	118	13.04.19~13.06.05	완료
황등면동연리902-1번지~705-12번지간농로포장공사	L=530m B=2.5~3.0m	51	13.04.19~13.06.07	완료
황등면율촌리687~700번지(23번국도옆)농로포장공사	L=325m B=3.0m	51	13.04.19~13.05.27	완료
황등면구자리589-14~신성리573-1번지간농로포장공사	L=530m B=3.0m	53	13.04.29~13.06.17	완료
황등면신기리923-1번지외3개소농로포장및배수로정비공사	L=254m B=3.0m(600C)	39	13.05.13~13.07.01	완료
황등면생활안전방범용cctv설치공사	CCTV 6개소	114	13.06.11~13.07.25	완료
황등면용산리411-80일원(황교마을)농로포장공사	L=460m B=2.7~3.0m	45	13.04.29~13.06.17	완료
황등면구자리무동마을외4개소농로포장공사	L=278m B=3.0m	38	13.05.24~13.07.12	완료
황등면용산리대동마을외1개소농로포장공사	L=390m B=3.0m	49	13.05.13~13.07.01	완료
황등면동연리상동~하동간외3개소아스콘덧씌우기공사	A=52a	60	13.10.14~13.12.12	완료
황등면죽촌리1082-2번지외1개소농로포장공사	L=385m B=3.0m	43	13.10.14~14.01.01	완료
황등면죽촌리224-1번지외2개소농로포장공사	L=155m B=3.0~17m	55	13.10.28~14.01.15	완료
황등면신성리656번지 (화농)농로포장공사	L=420m B=3.0m	45	13.10.14~14.01.01	완료
황등면신기리993 (불노)농로포장공사	L=400m B=3.0m	44	13.10.14~14.01.01	완료
황등면동연리914번지(하동1)외1개소배수로정비공사	L=350m 800B	45	13.10.14~14.01.01	완료
황등면신기리1171번지 (원신기)농로포장공사	L=400m B=3.0m	46	13.10.14~14.01.01	완료
황등면신기리602번지 (화농)농로포장공사	L=200m B=2.5~3.0m	40	13.10.02~13.12.20	완료
황등면신성리대성마을 주차장조성공사	A=197m2	38	13.10.16~13.12.14	완료
황등면신성리신성마을 주차장조성공사	A=133m2	24	13.10.16~13.12.14	완료
황등면농협앞버스유개승강장구매제작설치	L=420m B=3.0m	39	12.03.13~12.05.11	완료

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구입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농정기획담당		강 신 명	□

해    당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농정기획담당		강 신 명	□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천원)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계		3,427,239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520명	572,000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관한특별법 제23조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도비25%, 시비75%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	342명	451,440	영유아보육법 제36조	110천원/명/월 국비48%, 도비15% 시비37%
농가도우미지원	13명	31,200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40천원/일 도비25%, 시비65% 자담10%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지원	78명	46,800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관한특별법 제12조	60천원/일 국비70%, 도비4.5%, 시비10.5%, 자담15% ※ 국비는 농협에서 지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953.2㏊	1,507,201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관한특별법 제30조	경 관 1,700천원/㏊ 준경관 1,000천원/㏊ 마을활동비 150천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1,752호	346,79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1조	도비40%, 시비60%, 자담별도50%
농업인안전공제지원	4,060호	71,608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관한특별법 제15조	도비15%, 시비35%, 자담별도50%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800부	67,2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7,000원/부 도비20%,시비80%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8개소	60,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농가:30,000천원/6개소 법인:30,000천원/2개소 국비60%,도비12% 시비28%
한국농정신문보급지원	550부	33,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5,000원/월 도비20%, 시비80%
농촌봉사활동지원	600명	6,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민족농업 전진대회	1회	8,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영농발대식	1회	5,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농업인교육지원	1회	4,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농정연구회 교육	1회	8,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친환경농업 선진지견학	1회	4,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제10회 전북농축특산물명품큰장터참가	1회	7,5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제22회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 참가	1회	7,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제14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참가	1회	9,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농업경영인연합회 품목조직협동조합교육	1회	2,5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농업경영인 동서교류(경북울진군)참가	1회	4,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제11회 익산시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1회	10,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익산시농업인교류센터운영지원	1개소	10,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농촌어린이지원	1개소	10,000	익산시보조금관리조례	시비100%
농촌다문화가정 지원사업	1개소	15,000	익산시보조금관리조례	시비100%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지원	1개소	50,00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비50%, 시비25% 자담25%
기능성쌀선도클러 스터육성사업	1개소	80,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국비50%, 시비50%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친환경농업담당		이 철 수	□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천원)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계		11,139,578
광역방제기 지원	2대	280,000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140,000천원/대 도비40%, 시비40% 자담20%
벼 공동육묘장 지원	4개소	400,000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100,000천원/동 도비35%, 시비35% 자담30%
벼 공동녹화장 지원(사고이월)	1개소	50,000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50,000천원/동 도비35%, 시비35% 자담30%
소규묘육묘장지원	13개소	130,000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10,000천원/동 도비35%, 시비35% 자담30%
우량채종포지원	35.5ha	71,000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2,000천원/ha 도비50%, 시비50%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200㏊	140,000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70,000천원/단지 도비35%, 시비35% 자담30%
벼육묘용상토지원	10,000㏊	1,000,000	익산시보조금관리조례	100천원/㏊ 시비50%, 자담50%
지력증진사업	3,960.3ha	792,050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200천원/ha 도비39%,시비61%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2개소	40,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업기계화촉진법	국비50% 도비12% 시비28% 자담10%
비가림벼육묘장설치지원사업	100동	600,000	익산시보조금관리조례	6,000천원/동 시비 60% 자담 40%
비가림벼육묘장설치(사고이월)지원사업	4동	24,000	익산시보조금관리조례	6,000천원/동 시비 60% 자담 40%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249.6ha	612,300	농업․농촌 식품기본법 제 7 조	국비100%
논에타작물재배로식품원료생산구축	3개소	236,000	농업․농촌 식품기본법 제 7 조	국비42% 시비17% 자담41%
우리밀소비촉진지원	199개소	52,278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도비20% 시비80%
밭농업직불제사업 (지방비)	305ha	280,100	농업․농촌 식품기본법 제 7 조	도비 45%,시비55%
밭농업직불제사업 (국 비)	511ha	205,394	농업․농촌 식품기본법 제 7 조	국비 100%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51톤	91,200	농지법 21조	국비 40%,시비 60%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418톤	1,000,000	익산시보조금관리조례	시비50% 자담50%
친환경농업직접 지불제사업	339ha	169,375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국비100%
토양개량제지원사업	13,596톤	1,855,270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국비68% 도비10% 시비22%
친환경농산물 및 GAP인증비용지원	124건	54,000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도비30% 시비70%
유기질비료지원	19,988톤	1,788,838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국비65% 시비35%
친환경농자재지원	118ha	197,200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국비20% 시비 30% 자담50%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2개소	682,855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국비26% 도비13% 시비31% 자담30%
친환경농업지구 (사고이월)조성사업	1개소	251,218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국비26% 도비13% 시비31% 자담30%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지원	280ha	136,500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도비30% 시비70%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마을만들기담당		김 남 북	□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천원)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계		946,992
향토산업마을 만들기 지원	2개소	196,54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비 50%, 시비 50%	‘12 명시
향토산업마을 만들기 지원	3개소	297,19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비 50%, 시비 50%	‘12 사고
향토산업마을 만들기 지원	1개소	200,00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비 50%, 시비 50%
녹색농촌체험 마을조성	1개소	53,25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비 50%, 시비 50%	‘12 명시
녹색농촌체험 마을조성	1개소	200,00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비 50%, 시비 50%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농정기획담당		강 신 명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 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소 계	2,830,641	1,571,734	361,437	897,470	2,247,783	0	582,858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572,000	0	143,000	429,000	561,668	0	10,332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	451,440	216,693	67,716	167,031	451,330	0	110
경관보전직접지불제	1,507,201	1,055,041	150,721	301,439	1,234,785	0	272,416
향토산업육성사업(보조)	300,000	300,000	0	0	0	0	300,000	반납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친환경농업담당		이 철 수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 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소 계	8,183,608	3,814,574	1,077,026	3,292,007	7,735,011	220,233	228,364
광역방제기 지원사업	224,000	0	112,000	112,000	224,000	0	0
벼공동육묘장 지원사업	280,000	0	140,000	140,000	280,000	0	0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지원사업	112,000		56,000	56,000	112,000	0	0
벼육묘용상토 지원사업	500,000	0	0	500,000	500,000	0	0
지력증진사업	792,050	0	308,000	484,050	792,050	0	0
비가림벼육묘장설치지원사업	360,000	0	0	360,000	356,400	3,600	0
논소득다양화사업	632,300	632,300	0	0	608,360	0	23,940
논에타작물재배로식품원료생산인프라구축	140,000	100,000	0	40,000	140,000	0	0
밭농업직불제사업 (지방비)	280,100	0	126,625	153,475	126,399	0	153,701
밭농업직불제사업 (국비)	205,394	205,394	0	0	204,859	0	535
친환경농업지불제	169,375	169,374	0	0	169,374	0	1
토양개량제지원사업	1,855,270	1,263,689	162,474	429,107	1,850,746	0	4,524
유기질비료지원	1,788,838	1,177,962	0	610,876	1,751,608	0	37,230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532,000	200,000	98,000	234,000	314,928	216,633	439
친환경농업지구 (사고이월)조성사업	175,781	65,855	32,977	76,949	173,600	0	2,181
친환경유기농산물 인증확대지원	136,500	0	40,950	95,550	130,687	0	5,813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기반조성담당		이 옥 섭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소 계	6,575,000	4,778,000	667,000	1,130,000	4,488,856	541,144	1,545,000
금강 EH tour 조성	1,545,000	1,390,000	0	155,000	0	0	1,545,000	이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620,000	1,134,000	0	486,000	1,340,700	279,300	0
농로학포장(보조)	217,000	0	217,000	0	202,742	14,258	0
기계화경작로확포장	3,000,000	2,100,000	450,000	450,000	2,945,414	54,586	0
한발대비용수개발	193,000	154,000	0	39,000	0	193,000	0	진행중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마을만들기담당		김 남 북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소 계	9,237,994	5,779,498	613,700	2,844,795	8,894,838	343,156	0
향토산업마을 만들기 지원	200,000	100,000	0	100,000	45,144	154,856	0
향토산업마을 만들기 지원	196,543	98,272	0	98,270	196,543	0	0	‘12 명시
향토산업마을 만들기 지원	297,200	148,600	0	148,600	297,200	0	0	‘12 사고
녹색농촌체험 마을조성사업	200,000	100,000	0	100,000	11,700	188,300	0
녹색농촌체험 마을조성사업	53,251	26,626		26,625	53,251	0	0	‘12 명시
농촌마을종합개발 (용머리권역)	1,116,000	781,000	78,100	256,900	1,116,000	0	0
농촌마을종합개발 (함 라 권 역)	880,000	616,000	61,600	202,400	880,000	0	0
농촌마을종합개발 (미륵산권역)	558,000	391,000	39,100	127,900	558,000	0	0
농촌마을종합개발 (다 송 권 역)	654,000	458,000	45,900	150,100	654,000	0	0
여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593,000	1,815,000	389,000	389,000	2,593,000	0	0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2,490,000	1,245,000		1,245,000	2,490,000	0	0

18.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친환경농업담당		이 철 수	□
작성자	:	기반조성담당		이 옥 섭	□
작성자	:	마을만들기담당		김 남 북	□

(단위: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	1,701,924	1,696,075	5,849
쌀경쟁력제고사업	35,000	35,000	0	‘12사고
비가림벼육묘장설치지원	14,400	10,800	3,600	‘12사고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175,781	173,600	2,181	‘12사고
논에타작물재배로식품원료 생산인프라구축지원	140,000	140,000	0	‘12사고
향토산업마을만들기지원	196,543	196,543	0	‘12명시
향토산업마을만들기지원	297,200	297,200	0	‘12사고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53,251	53,251	0	‘12명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72,895	172,895	0	‘12명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9,741	9,741	0	‘12사고
한발대비용수개발	49,240	49,240	0	‘12명시
한발대비용수개발(재해대책비)	361,095	361,027	68	‘12명시
저수지보수공사	32,715	32,715	0	‘12명시
농로확포장	37,000	37,000	0	‘12명시
농로확포장(보조)	20,000	20,000	0	‘12명시
농로확포장(보조)	18,792	18,792	0	‘12사고
기계화경작로확포장	88,271	88,271	0	‘12명시

19.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친환경농업담당		이 철 수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기 간	추진상황
(예비비)		159,225
재해 및 복구지원	2,324ha	159,225	2013. 5. ~ 8.	완료

20.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농정기획담당		강 신 명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농정기획담당		강 신 명	□

해    당    없    음

22. 국․도비 반납현황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농정기획담당		강 신 명	□
작성자	:	친환경농업담당		이 철 수	□
작성자	:	농지관리담당		이 한 순	□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납 사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0,535,050	9,454,889	843,528	550,461	109,215	183,852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572,000	561,668	10,332	0	2,584	7,748	집행잔액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451,440	451,330	110	55	17	38	〃
농가도우미지원	28,080	25,020	3,060	0	850	2,210	〃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지원	7,020	4,172	2,848	0	855	1,993	〃
농작물재해보험지원	346,790	346,490	300	0	83	217	〃
농업인안전공제지원	71,608	71,595	13	0	13	0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1,507,201	1,234,785	272,416	190,683	27,234	54,499	미파종,미개화 등 으로 감액지급
고구마향토산업	300,000	0	300,000	300,000	0	0	사업포기
쌀경쟁력제고사업	778,000	775,200	2,800	0	1,400	1,400	집행잔액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632,300	608,359	3,941	3,941	0	0	〃 (보조금수령액 612,300천원)
밭농업직불제(국비)	205,394	204,859	535	535	0	0	〃
밭농업직불제(지방비)	280,100	126,399	153,701	0	70,416	83,285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69,375	169,374	1	1	0	0	〃
녹비작물지원	91,200	85,482	5,718	2,287	0	3,431	〃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98,600	91,432	7,168	2,867	0	4,301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707,781	488,528	2,620	921	595	1,104	〃 (이월 : 2,181천원)
토양개량제 지원	1,855,270	1,850,746	4,524	2,946	378	1200	〃
GAP인증농가안전성 검사지원	33,454	4,800	28,654	20,054	2,580	6,020	〃
친환경농산물및GAP인증비용지원	54,000	52,481	1,519	0	456	1,063	〃
유기질비료지원	1,788,838	1,751,608	37,230	25,980	0	11,250	〃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지원	136,500	130,687	5,813	0	1,744	4,069	〃
농지이용관리지원	59,004	58,847	157	157	0	0	〃
한발대비용수개발(재해대책비)	361,095	361,027	68	34	10	24	〃

23. 2013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농정기획담당		강 신 명	□

해    당    없    음

24. 2013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농정기획담당		강 신 명	□

해    당    없    음

25. 2013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농정기획담당		강 신 명	□

해    당    없    음

26. 2013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농산과장		유희환	□
작성자	:	농정기획담당		강신명	□
작성자	:	기반조성담당		이 옥 섭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진도 (％)	비고
		계	국비 (광특)	도비	시비	자담
계		1,625,000	1,430,000		195,000
기능성쌀선도클러 스터육성사업	1개소	80,000	40,000		40,000		-	’14년으로 명시이월
금강 EH tour 조성	1개소	1,545,000	1,390,000		155,000		-	″

27.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친환경농업담당		이 철 수	□

구 분	내 용	비 고
사 건 번 호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 2990
사 건 명	∘영업정지 처분 취소
내 용	∘농촌진흥청에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2012.3.5. 퇴비품질검사용시료를 채취하여 분석결과 유해성분(아연) 함유량이 1차 4.62%초과, 2차(재검사) 4.50%초과하여 피고에게 문서통보, 피고는 「비료관리법」제19조, 제20조 동법 시행규칙제16조 규정된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원고에게 영업정지 1월(2012.8.10.~9.9.) 처분
원 고	영농조합법인 부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재,이동현
피 고	익산시장
소송대리인선임
최 초 접 수 일	2012. 08. 31.
종 결 일	2013. 10. 17
판 결	∘승 소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농지관리담당		이 한 순	□

구 분	내 용	비 고
사 건 번 호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 2000621
사 건 명	∘농지전용신고 반려처분취소
내 용	∘농업회사법인 립코(주)에서 2011. 12월경 함열읍 흘산리 533-2번지상에 콩재배단지 조성을 위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 현장사무실부지로 타용도일시사용 신청 후 2012. 12. 31.로 사용기간이 종료된바 3차에 걸쳐 원상복구토록 명령한 농지에 대하여 2013. 5월경에 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 바이오에너지팜아산(주)에서 기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옥수수 재배사업을 영위하기위한 농업용 창고시설을 목적으로 농지전용신고서를 제출한바 가설건축물 자진철거 시정명령 등 원상복구 되어야 할 불법농지로 2013.5.13. 농지전용신고 수리불가 통보를 하자 위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본소 제기
원 고	농업회사법인 바이오에너지팜아산주식회사
피 고	익산시장
소송대리인선임
최 초 접 수 일	2013. 08. 13.
종 결 일	2014. 07. 15.
판 결	∘2014. 06. 30 소취하서 접수, 2014. 07. 15.사건 종결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농지관리담당		이 한 순	□

구 분	내 용	비 고
사 건 번 호	∘대법원 2011다 105430(105447병합)
사 건 명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내 용	∘익산시 남중동 225-1번지 답 2,303평 및 225-3번지 547평은 박태준이 1944. 10. 31 박회근의 상속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등기부상 덕원준길(박태준의 창씨개명)을 일본인으로 보고 1949. 06. 21 귀속재산처리법 절차에 의거 국유지로 귀속 후 매각처분에 대한 국가배상요구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 판결 금액은 남중동 225-4번지 727㎡에 대한 전보 배상권 임 - 제1심 선고 : 대한민국 일부패소(2008. 12. 29.) - 제2심 선고 : 항소 기각(2011. 10. 27.) - 제3심 선고 : 피고 패소 부분에대한 파기환송(2013.1.10.)
원 고	박 경 수(미국거주)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선임	변호사 정 용
최 초 접 수 일	2008. 01. 19.
종 결 일	2013. 05. 06.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 최종 판결주문 : 원고패 1. 제1심 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8.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기반조성담당		이 옥 섭	□
작성자	:	농지관리담당		이 한 순	□
작성자	:	마을만들기담당		김 남 북	□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시정에바란다	농로파손보수요청	박현신	아스콘포장 추가 요청	현지확인후 농로보수완료
시정에바란다	도로포장까지 차별하는 익산시	김형준	왕궁면 동봉리 758번지 농로포장요청	추가 포장요청 부분은 예산확보후 처리가능 통보
시정에바란다	빗물유입으로 사유농지 사용제약	최성호	현영동 97번지 배수로 우회설치 요청	예산확보후 처리가능 통보
시정에바란다	U형측구 공사후 피해조치	김영균	오산면 영만리 797번지 측구수로관공사후 배수가 되지않아 불편하니 조치바람	예산확보후 처리가능 통보
시정에바란다	지하수(암반수) 심정설치 청원	이인배	여산면원수리690번지 (독양마을)대형관정 설치요청	예산확보후 처리가능 통보
시정에바란다	부모님집 농수로재공사건의	심구일	삼기면 간촌리 704-2 농수로 재설치요청	예산확보후 처리가능 통보
시정에바란다	불친절 민원처리	유희원	불친절민원대응에 대한 개선요망	불친절한 태도 개선노력 통보
시정에바란다	하루아침에 길이 막혔네요	정명환	신흥동 400-29번지 통행로 및 도로개설 문의	불법농지 신고 접수에 따라 원상복구 후 주차장 부지로 농지전용 득한 부지로 사도가 아니며, 개인사유지로 토지주와 합의사항으로 판단됨. 신규 도로개설 등은 해당부서와 협의해야 함
시정에바란다	농지에 적치 해놓은 건축자재폐기물 처리 문의	정순석	왕궁면 온수리 4-157, 4-158번지 무단형질변경 적법하게 조치 요구	상기 토지는 농지전용 허가를 득한 농지임.
시정에바란다	익산시에 제안드립니다	김남준 (S&B)	무료숙박으로 관광객을 방문하게 하여 농가수익 창출 및 벽화 그리기 등 무료봉사 요청	무료숙박 제안내용은 업무추진에 참고 하겠으며, 벽화그리기 등 무료봉사에 대해서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희망연대, 경관보전직불제사업 등으로 벽화그리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마을사업과 관련하여 벽화그리기를 희망하는 마을이 있을시 귀 사와 연결하여 농촌마을 경관보전에 노력하겠음

29. 각종 보조금 대상자 명단 첨부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농정기획담당		강 신 명	□
작성자	:	친환경농업담당		이 철 수	□

29-1 ▣ 벼 육묘용 상토 지원 현황

(단위 : ㏊, 천원)

읍면동	대 표 자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성명	주 소		계	시비	자담
합 계	21 개소		10,000	1,000,000	500,000	500,000
함열읍	정진현	함열읍 와리중촌길13	400	40,000	20,000	20,000
오산면	김상매	오산면 오산리 367-15	1,076	107,600	53,800	53,800
황등면	최덕용	황등면 황등리 586-1	844	84,400	42,200	42,200
함라면	이한수	함라면 신대리 390-3	516	51,600	25,800	25,800
웅포면	임철석	웅포면 송천리 654-1	380	38,000	19,000	19,000
성당면	이호행	성당면 갈산리 313-1	416	41,600	20,800	20,800
용안면	전병태	용안면 칠목1길 29-16	693	69,300	34,650	34,650
낭산면	이종윤	낭산면 낭산리 장암	558	55,800	27,900	27,900
망성면	유창식	망성면 무형리 886-1	753	75,300	37,650	37,650
여산면	김갑식	여산면 두여리 신리길 33-70	337	33,700	16,850	16,850
금마면	이충용	금마면 용순리 362-1	231	23,100	11,550	11,550
왕궁면	유연홍	왕궁면 쌍제오룡길 39-46	561	56,100	28,050	28,050
춘포면	정정구	춘포면 장연길 35	888	88,800	44,400	44,400
삼기면	김기수	삼기면 간촌리 76-1	382	38,200	19,100	19,100
용동면	염동인	용동면 화배리 419-1	464	46,400	23,200	23,200
평화동	라상업	목천동 711-34	188	18,800	9,400	9,400
동산동	탁영수	평동로 14길 97-9	380	38,000	19,000	19,000
신 동	정문수	만석동 479-1	304	30,400	15,200	15,200
팔봉동	이성희	석암동 253	307	30,700	15,350	15,350
삼성동	권재하	임내길 25(임상동)	240	24,000	12,000	12,000
시내동	황승연	인화동2가 265	82	8,200	4,100	4,100

29-2 ▣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현황

(단위 : 포, 천원)

읍면동	대 표 자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성명	주 소		계	시비	자담
합 계	21명		120,911	1,000,418	499,617	500,801
함열읍	정진현	함열읍 와리중촌길13	5,680	47,715	23,500	24,215
오산면	김상매	오산면 오산리 367-15	16,076	136,002	68,000	68,002
황등면	최덕용	황등면 황등리 586-1	8,925	74,507	37,250	37,257
함라면	이한수	함라면 신대리 390-3	16,145	135,503	67,750	67,753
웅포면	임철석	웅포면 송천리 654-1	7,882	66,511	33,250	33,261
성당면	이호행	성당면 갈산리 313-1	5,771	48,434	24,216	24,217
용안면	전병태	용안면 칠목1길 29-16	6,130	52,007	26,000	26,007
낭산면	이종윤	낭산면 낭산리 장암	4,306	36,509	18,250	18,259
망성면	유창식	망성면 무형리 886-1	8,515	71,521	35,750	35,771
여산면	김갑식	여산면 두여리 신리길 33-70	3,122	26,491	13,245	13,245
금마면	이충용	금마면 용순리 362-1	2,216	18,817	9,406	9,411
왕궁면	유연홍	왕궁면 쌍제오룡길 39-46	4,727	40,002	20,000	20,002
춘포면	정정구	춘포면 장연길 35	7,010	50,502	25,250	25,252
삼기면	김기수	삼기면 간촌리 76-1	4,213	35,571	17,750	17,821
용동면	염동인	용동면 화배리 419-1	4,892	41,502	20,750	20,752
평화동	라상업	목천동 711-34	1,489	12,518	6,250	6,268
동산동	탁영수	평동로 14길 97-9	5,395	45,294	22,500	22,794
신동	정문수	만석동 479-1	2,471	18,005	9,000	9,005
팔봉동	이성희	석암동 253	3,033	18,503	9,250	9,253
삼성동	권재하	임내길 25(임상동)	1,790	15,000	7,500	7,500
시내동	황승연	인화동2가 265	1,123	9,506	4,750	4,756

29-3 ▣ 민관협력농정시스템확립사업 지원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금 대상자		사업량	사업비			비 고
	성 명	주 소		계	보조	자담
합 계	4건			155,000	142,500	12,500
농촌어린이 지원	농촌교육연구회장 윤양진	함열읍 와리3길 50	1개소	10,000	10,000
농촌이민여성 가족지원사업	농촌이민여성센터장 김인선	함열읍 익산대로 1798	1개소	15,000	15,000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	영농조합법인다송리사람들	함열읍 익산대로 1424-14	1개소	50,000	37,500	12,500
기능성쌀선도클러스터육성사업	기능성쌀선도클러스터사업추진단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1개소	80,000	80,000

감사자료 요구사항

1.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농정기획담당		강 신 명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 업 량 : 953명

□ 사 업 비 : 1,101백만원(국비 249, 도비 221, 시비(분권포함) 621, 자담 10)

□ 지원대상 및 내용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농촌거주 농업인자녀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11만원/월)
농가도우미지원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1일 40,000원(출산전후 180일중 60일)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지원	∘사고․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이하 농업인	∘연간 10일이내(60,000원/일) ※ 사업비중 국비(70%)는 농협에서 지원

▣ 추 진 실 적

□ 사업별 추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집 행 액					비고
	계획	실적	계	국비	도비	시비 (분권포함)	자담
계	953	862	1,069	236	217	609	7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520	459	562		141	421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	342	342	451	216	68	167
농가도우미지원	13	12	28		7	18	3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지원	78	49	28	20	1	3	4	국비는 농협에서 지원

2.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농정기획담당		강 신 명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 업 량 : 953.2ha(경관 587.2ha, 준경관 366ha)

□ 사업대상 : 6개면 11개지구(오산 6, 황등 1, 함라 1, 웅포 1, 성당 1, 용안 1)

□ 사 업 비 : 1,507백만원(국비 1,055, 도비 151, 시비 301)

□ 지급기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활동비 15만원/ha

▸경관작물 : 유채, 헤어리베치,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준경관작물 : 밀, 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 사업내용 : 경관작물 재배관리 및 마을 경관가꾸기 등 경관보전활동

▣ 추 진 실 적

□ 읍면별 추진 현황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집 행 액				비 고 (대상작물)
	계획	실적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953.2	808.1	1,235	864	124	247
오산면	608.4	548.9	802	561	80	161	유채, 헤어리베치 밀, 보리
황등면	51.5	51.5	59	41	6	12	밀, 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함라면	128.1	97.4	171	120	17	34	유채, 헤어리베치 밀, 보리
웅포면	45.4	31.5	57	40	6	11	유채, 헤어리베치, 보리
성당면	85.5	51.6	96	67	10	19	헤어리베치
용안면	34.3	27.2	50	35	5	10	유채

3. 기능성쌀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확인자	:	농산과장		유희환	□
작성자	:	농정기획담당		강신명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3 ~ 2014(2년간)

□ 총사업비 : 1,420백만원(광특 710, 지방비 284, 자담 426)

▸2013년 사업비 : 80백만원(광특 40, 시비 40)

□ 사업내용

▸경상보조사업 : 사업단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개발, 홍보 및 마케팅 등

▸자본보조사업 : 쌀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상품) 개발

□ 보조사업자 : 기능성쌀선도클러스터사업추진단(단장 전병훈 교수)

▣ 추 진 실 적

□ 기능성쌀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2013. 1월

□ 지역식품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시․군 전문가 합동 워크샵	2013. 5월

□ 지역식품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관계자 합동 간담회	2013. 8월

□ 기능성쌀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시비예산 결산추경 반영	2013.12월

4. 금강EH(Eco&History)tour조성사업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기반조성담당		이 옥 섭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3. 7. ~ 2014. 12.

□ 총사업비 : 1,545백만원(광특 1,390, 시비 155)

□ 사업지역 : 익산시 용안면 313-12 일원

▸ 성당포구전통테마마을, 용안생태습지공원, 용머리권역 등

□ 사업내용 :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추진

▣ 추 진 실 적

□ 4개 시․군 (부여군, 논산시, 서천군, 익산시) 연계협력사업 신청	2013. 1월

□ 금강수상관광 활성화 연구용역	2013. 4~9월

▸ 금강 하중도 『꽃속의 섬』조성사업

▸ 주요사업내용 : 하중도 연결 교량설치, 수변공원, 테마공원 조성

□ 연계협력사업 사업계획 승인(농축산부)	2013. 7월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허가 관련 협의	2013. 8월

□ 금강 EH 조성 사업 추진협의회 개최	2013. 10월

▸ 공무원,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여 사업내용 및 추진사항 협의

□ 금강 EH 조성 사업 주민간담회 추진	2013. 12월

▸ 지역주민과 연계한 사업 발굴 등

5. 농어촌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마을만들기담당		김 남 북	□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400백만원 (광특 200, 시비 200)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 사업지역 : 2개소(오산면 연평마을, 금마면 황동마을)

□ 사업내용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가공기반 구축 및

체험·휴양시설 건립

▣ 추 진 실 적

□ 사업별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집 행 액			비고
	계획	실적	계	국비	시비
계	400	55	55	28	27
오산 연평마을	200	45	45	23	22
금마 황동마을	200	10	10	5	5

※ 동절기 공사 지연으로 2012년 예산이월 사업 추진

□ 사업별 내역

사 업 명	부 문	사업비 (백만원)	세부내용	비고
오산 연평마을	하드웨어	161	복합가공센터 신축(99㎡), 저온저장고, 가공설비	보리, 밀, 떡가공
	소프트웨어	39	홍보마케팅, 홈페이지제작, 브랜드개발, 포장지제작, 주민역량강화
금마 황동마을	하드웨어	158	방문자센터 신축(125.5㎡), 장비 설치, 체험경관공사	조각보 만들기체험
	소프트웨어	42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구축, 컨설팅, 주민역량강화

6.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용머리, 함라)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마을만들기담당		김 남 북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용머리권역	함라권역	비고
총괄	사업기간	2011 ～ 2015	2011 ～ 2015
	사 업 비	5,400	7,000
	사업규모	용두리, 법성리, 석동리, 난포리	신대리, 다망리, 신등리, 신목리
	주 요 사업내용	용머리상생관, 친환경음식체험관, 마을회관, 가로경관정비, 안내시설정비, 등산로정비 등	함라문화센터 리모델링 및 신축 저온저장시설, 농산물가공시설, 농산물보관시설, 경관정비 등
2013	사 업 비	1,116	880
	주 요 사업내용	다목적복지센터, 친환경음식체험관,주민역량강화사업	함라문화센터, 농산물가공시설, 권역경관정비, 주민역량강화사업

▣ 추 진 실 적

□ 용머리권역 종합개발사업

▸ 금강생태하천 실무협의회 운영(1회)	2013. 3월

▸ 친환경 음식체험관 활성화 향토음식 개발교육	2013. 3~4월

(교육 6회, 시연회 1회)

▸ 주민교육 및 선진지견학, 정보화기기 구축	2013. 3~10월

▸ 용머리권역 자전거 도로 코스모스 식재	2013. 8월

▸ 용머리상생관 및 전통음식체험관 준공	2013. 10월

▸ 용머리권역 억새 축제	2013. 11월 8~10일

▸ 체험프로그램개발 및 관리 모니터링	2013. 11월~

- 각종 단체, 기업체 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 유치 추진

□ 함라권역 종합개발사업

▸ 두레뜰 한마음 축제 개최	2013. 3월

▸ 발효효소 가공 교육 (50명)	2013. 3~5월

- 교육 6회, 견학 2회

▸ 국내선진지견학(남해권역)	2013. 4월

- 개별 및 가족, 학생 등 계층별 체험프로그램 운영 방식 벤치마킹

▸ 소득증대사업 참여농가확대 추진	2013. 11월~

▸ 발효효소교육 강화, 사업화 모색	2013. 11월~

7.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미륵산, 다송)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마을만들기담당		김 남 북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3 ~ 2016년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미륵산권역	다송권역	비고
총괄	사업기간	2013 ～ 2016	2013 ～ 2016
	사 업 비	4,100	4,800
	사업규모	연동리, 기산리	다송리, 용지리, 석매리
	주 요 사업내용	미륵산권역문화센터, 다목적광장, 역사문화체험관, 농산물 가공시설, 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권역활성화센터, 경로당리모델링, 농촌체험관, 권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2013	사 업 비	558	654
	주 요 사업내용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 지역역량강화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 지역역량강화사업

▣ 추 진 실 적

□ 미륵산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2013.  4월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2013.  7월

▸ 여성 친화 컨설팅 및 경관디자인 심의	2013. 10월

▸ 선진지견학	2013. 11월

- 충남 금산군 신안권역, 전북 무주군 무풍승지권역

▸ 추진위원회 회의(7차)	2013.  7~12월

▸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2013. 12월

▸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전 협의(전라북도)	2013. 12월

□ 다송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2013.  4월

▸ 선진지견학	2013.  7월

- 충남 청양군 칠갑산권역, 충북 괴산군 갈은권역

▸ 추진위원회 회의(4차)	2013.  5~11월

▸ 여성 친화 컨설팅 및 경관디자인 심의	2013. 10월

▸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전 협의(전라북도)	2013. 11월

▸ 기본계획안 중간보고회	2013. 12월

8. 여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마을만들기담당		김 남 북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1 ~ 2015. 12월

◦ 총사업비 : 7,000백만원(광특 4,900  도비 1,050  시비 1,050)

◦ 사업내용 : 가람어울림센터, 체육공원, 만남의광장, 통학로 인도설치 등

◦ 2013년   : 2,593백만원(광특 1,815  도비 389  시비 389)

▸부지매입, 시행계획수립

▣ 추 진 실 적

◦ 기본계획 승인(전라북도)	2013.  3월

◦ 시행계획 용역 발주	2013.  4월

◦ 시행계획 수립 관련 부서 협의	2013. 10월

◦ 편입토지 용지매수	2013. 10월

▸ 23필지 11,139㎡  2,119백만원

9.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마을만들기담당		김 남 북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 1 ~ 2014. 12월(5년간)

◦ 사업면적 : 79,430㎡

◦ 총사업비 : 13,993백만원(광특 5,000  시비 8,393  민자 600)

◦ 사업내용 : 만남의 장, 생태주차장, 방문자센터, 마 재배지, 농경체험장, 주말농장, 전통놀이마당, 서동선화이야기동산, 꽃동산, 유실수원, 마 공원, 오리배ㆍ나룻배 체험, 숙박시설

◦ 2013년 : 2,490백만원(광특 1,245  시비 1,245)

▸부지매입, 시행계획수립, 금마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수립, 부지조성

▣ 추 진 실 적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변경 승인	2013.  1월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2013.  6월

◦ 금마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2013.  6월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설계심의 완료	2013.  9월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계약심사 완료	2013. 10월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완료	2013. 10월

◦ 사업 착공	2013. 11월

◦ 편입토지 용지매수	2013. 12월

▸토  지 : 94필지 78,829㎡(보상율 99%)

▸잔여지(2필지) 협의매수 및 수용절차 추진

10.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기반조성담당		이 옥 섭	□

▣ 사 업 개 요

□ 대상사업 :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배수장설치, 농업 및 생활용수

유지보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등

□ 사 업 비 :  4,195백만원(6개사업, 247개소)

▣ 추 진 실 적

□ 사업별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비고
	계획	실적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	247	247	4,195	2,100	652	1,443
농로확포장	26개소	26개소	387			387
농로확포장 (보조)	10개소	10개소	202		202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33개소	33개소	179			179
농업용배수로 정비	26개소	26개소	303			303
한발대비 용수개발	3개소	3개소	49			49
저수지보수공사	21개소	21개소	75			75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28개소	128개소	3,000	2,100	450	450

11.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황등)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기반조성담당		이 옥 섭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1. ~ 2014. 12.

◦ 사업내용 :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마을회관, 모정, 등

- 2013년 :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10km, 버스승강장 1개소 CCTV 7개소 등

◦ 총사업비 : 3,000백만원(광특 2,100 시비 900)

- 2013년 : 1,620백만원(광특 1,134, 시비 486)

◦ 사업대상면

▸황등면 : 3,000백만원(도로 포장․배수로 정비 10km, 버스승강장, CCTV, 마을회관 등)

▣ 추 진 실 적

□ 사업별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개소)		사 업 비
	계획	실적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	47	47	1,620	1,134		484
농로포장	33	33	1,075	752		323
배수로	1	1	48	34		14
버스승강장	1	1	15	11		4
CCTV	7	7	140	98		42
마을회관,모정등	5	5	342	239		101

12.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현황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농지관리담당		이 한 순	□

▣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현황

(단 위 : 건)

구 분 읍․면별	농 지 전 용				비 고
	소 계	허 가	협 의	신 고
합 계	402	2	343	57
본 청	360	2	343	15
함 열	-	-	-	-
오 산	7	-	-	7
황 등	4	-	-	4
함 라	-	-	-	-
웅 포	6	-	-	6
성 당	2	-	-	2
용 안	-	-	-	-
낭 산	3	-	-	3
망 성	7	-	-	7
여 산	2	-	-	2
금 마	-	-	-	-
왕 궁	3	-	-	3
춘 포	2	-	-	2
삼 기	4	-	-	4
용 동	2	-	-	2

13.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농지관리담당		이 한 순	□

▣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 현황

단 속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지 번	면 적	고 발	원상복구
계	7 건 (10,238㎡)	건 ( ㎡)	7 건 (10,238㎡)
석왕동 220-2번지	3,121		3,121
웅포면 송천리 23-5	387		387
웅포면 송천리 21-15	537		537
오산면 목천리 927-54	2,980		2,980
신용동 1202	998		998
황등면 율촌리 510-242	1,131		1,131
신흥동 613-2, 614	1,084		1,084

14.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현황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농지관리담당		이 한 순	□

▣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부 과 액		징 수 액		미 납 액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424	2,478	422	2,435	2	43

15.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현황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농지관리담당		이 한 순	□

▣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현황

(단위 : 건, ㎡)

합 계		허 가		협 의
건 수	면적	건 수	면적	건 수	면적
63	315,202	20	88,590	43	226,612

16. 농지전용 용도변경 현황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농지관리담당		이 한 순	□

▣ 농지전용 용도변경 현황

(단위 : 건, ㎡)

용 도 변 경 전		용 도 변 경 후		비 고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14	41,627	14	41,627

17. 저수지(소류지)의 유지관리실태 현황

확인자	:	농산과장		유 희 환	□
작성자	:	기반조성담당		이 옥 섭	□

▣ 저수지 현황

계	설치년도(개)				계	저수량(천㎥)
	1940 이전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50 이하	100 이하	100이상	300 이상
111	97	1	9	4	111	106	3	1	1

▣ 저수지 유지관리 현황(5년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정비개소		44	4	7	9	20	4
투자 예산	계	2,983	170	637	1210	891	75
	국 비	1,472		239	784	449
	지방비	1,511	170	398	426	442	75